[여백] 저출생

김재근 선임기자

요즘 '저출생'이란 낱말이 자주 등장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스컴에서 인구감소를 다룰 때 대개 '저출산'과 '합계출산율'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살)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출산율과 출생률은 다른 개념이다.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출생률'은 젊은 세대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젊은 세대 숫자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아이를 적게 낳는 출산율 저하가 보다 큰 원인이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도 신설한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1959-1971년 사이 거의 매년 출생아 수가 매년 100만명을 넘다가 2002년 50만명 이하로, 22년부터는 25만명 이하로 내려갔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달 인구 3만명 선이 무너졌다. 충북 단양군도 2019년에 3만명 선이 붕괴됐다.

인구감소는 사회 전반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 존립을 위협받고, 군 입대 자원이 줄어 군 부대가 줄어들고 있다. 농어촌과 산업체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소비 감소로 동네 식당과 자영업소가 문을 닫는다. 학령 인구 감소로 초중고와 대학들도 문을 닫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극복에 실패했다. 실효성 없은 땜질식 단기처방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출산과 육아 부담, 엄청난 사교육비, 비싼 집값, 청년 실업,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결혼 기피)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작금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이다. 신설되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어깨가 무겁다. 경제부총리 못지않게 강력한 권한과 넉넉한 예산을 갖고 장기적이고 치밀하고 일관성 있게 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명운을 걸고 인구감소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