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RE100으로 유턴 우려… 에너지 정책 '장기적 관점' 절실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하자' <5>] ①정부 주도 'CFE' 힘 실어야

[편집자주] 제22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재계는 22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와 저성장 고착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된 상황에서 각종 세제개선은 물론 규제혁파, 첨단산업 지원책 등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달라는 요구다.

제22대 국회에서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이 주목된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이 190석을 넘기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하는 점을 감안, 정부와 야권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야권은 탄소중립 시대 대응 방안으로 각각 무탄소에너지(CFE)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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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vs RE100' 엇갈린 韓… 글로벌 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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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은 ▲국민의힘 108석(국민의미래 포함) ▲더불어민주당 175석(더불어민주연합 포함)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의석수가 총 192석에 달한다. 의석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야권과 협업해 18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야권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CFE 정책이 1년도 되지 않아 폐기될 수 있다. CFE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해 탄소 감축을 이루겠다는 게 골자다. 향후 수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석탄발전 비중은 낮춘다. 야권은 석탄발전 하향으로 인한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구성비)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권이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의 CFE 정책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추세를 살펴보면 CFE가 힘을 얻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원전을 활용해도 수출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그린 택소노미(녹샌산업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 구축 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내걸었으나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규정했다.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RE100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생산 업체 ASML은 최근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목표를 수립한 것은 맞지만 고객사 원전 사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원전 등 효과적인 탄소 배출 억제 수단이 있다면 재생에너지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애플·구글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의 RE100 요구는 전체 매출에서 해당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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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호응' CFE 이니셔티브… "RE100, 한국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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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진행된 무탄소 연합 출범식. /사진=뉴스1

정부는 원전 활용을 위해 CFE 이니셔티브 추진 기구인 '무탄소 연합'을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시켰다. 이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계기 원탁회의 등을 통해 CFE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힘 쏟았다. 정부는 올해를 CFE 이니셔티브 확산 원년으로 삼고 국내외 외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CFE에 호응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이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했다. 일본, 캐나다, IEA 등 7개 국가·기관들도 한국 정부와 CFE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주요국 에너지 국민인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20개국 중 17개국은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CFE 추진을 긍정 평가한다. 국토가 좁은 국내 여건상 재생에너지 활용이 어렵고 발전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충당하기 위해 구매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은 지난 4월 7만5584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7만2130원) 대비 4.8% 올랐다. 2년 전인 2022년 4월(5만2852원)과 견줬을 때는 43.0% 급등했다. REC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기술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의견이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은 "탄소 감축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수단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며 "원전을 활용해도 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비싼 한국 특성상 RE100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기업에게 RE100을 강요하는 건 재생에너지 발전이 용이한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꾸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