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동안 얼어붙은 양안 관계 … 향후 4년도 ‘냉기류’

대만 라이칭더 20일 총통 취임
‘친미·독립’ 민진당 3기 체제로
취임사서 ‘현상유지’ 선언 방침
中, POM 반덤핑 조사 착수 등
대만 향한 압박수위 높일 태세
한반도 안보 맞물려 韓도 촉각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의 20일 취임식을 통해 친미·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연속 12년 집권이 시작된다. 취임식에서 라이 신임 총통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언급에 관심이 쏠리지만 앞서 민진당 집권 8년간 얼어붙은 양안 관계가 가까워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는 차기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할 고위 관계자의 내부 브리핑을 인용해 라이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양안 간 현상유지를 다짐하고 새 정부가 안정된 현상이 침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할 방침이라고 18일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현상을 유지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면서 대만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공식 취임하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신임 총통 당선인이 지난 1월 13일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뒤 연단에 서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타이베이=AP연합뉴스

라이 신임 총통의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경색된 양안이 화해 무드로 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 제1야당 국민당과 합의한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을 라이 당선인이 수용하길 원하지만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라이 당선인은 또 지난달 민진당 3기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행정원장(총리)에 민진당 주석을 지낸 줘룽타이(卓榮泰) 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그는 민진당 출범 때부터 핵심 간부로 활동한 대만 독립파로 알려져 있다. 또 국방부장으로 내정된 구리슝(顧立雄) 전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중국 정부의 ‘분리주의자’ 제재 리스트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중국계 미국인 정치학자 민신페이는 블룸버그통신에 “라이 당선인이 어떤 연설을 하든 대만은 격동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라이 당선인이 취임하면 중국 지도자들은 사소하고 상징적인 대만의 행위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은 당장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태세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을 포함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OM은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전기제품, 공업 기계, 운동기구, 의료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양안 간의 강경대치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돼 한국 역시 양안 관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양안 분쟁의 주무대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경우 한국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크다.

대만 외교부는 라이 당선인의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에서 외빈 50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관료 2명, 민간 인사 2명이 파견된다. 공식적인 정부 대표단은 아니지만 디스 전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 대만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만 정부 초청을 받아 이번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만 참석하고 정부 대표단 참석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초당파적인 친대만 국회의원 모임인 ‘일화 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 30여명이 취임식을 찾는다.

양안 관계 관리와 더불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산적한 국내 문제도 라이 당선인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지난 17일 여야 입법위원들이 정부 견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투극을 벌이며 이미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예고한 바 있다. 라이 당선인은 장기화하는 고물가, 낮은 경제성장률, 임금 등 민생 문제에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