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큰 지역화폐’… 지자체 발등의 불

道, 충전 한도·할인율 상향 추진
대다수 시·군, 세입 감소에 ‘재정난’
“추가 확대 발행 신중한 검토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폭 확대 발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이 최대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의 최대 60% 부담하는 시·군의 재정 여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 시·군 대다수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시·군은 도의 요청에 따라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요율, 충전 한도액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6~8월 3개월간 ▲지역화폐 충전 한도(100만원→200만원) ▲보유한도(150만원→300만원) ▲할인율(6%→7%) 모두를 상향하는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도-시·군 협의로 정해진 한 해 발행분 총량 중 상반기분을 신속 집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평소 발행량 유지조차 애를 먹고 있는 탓에 도가 제시한 요율, 충전 한도를 맞추는 것은 무리라는 게 대다수 시·군의 공통된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 계획에 맞춰 다음 달부터 6%인 인센티브 요율을 7%로 올릴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예산 부족으로 충전 한도를 30만원으로 낮게 설정한 상태인데, 이마저도 곧바로 고갈되고 있어 한도 상향은 검토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화폐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 인센티브 요율을 10%로 고정하고 이달 충전 한도도 100만원으로 한시 인상한 파주시도 “한해 총발행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6~8월 추가 확대 발행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3개월간 월 최대 200만원 충전 한도, 7% 인센티브 요율로 도민에게 42만원 규모 지원을 펼치려는 도 계획에 시·군 재정 여건이 난관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의 협의 지속에 더해 추가 발행과 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 재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