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는 오해… 위해 제품만"

80개 품목 금지 발표 사흘 만에 철회…"사전 금지 사실 아냐"
"혼란드려 죄송... 위해성 확인 후 체계적 으로 차단할 것"

정부가 KC 미인증 해외 제품 직구 전면 금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구를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사과와 추가 설명에 나섰다. 정부는 앞서 16일 발표한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9일 해당 발표를 철회했다.

앞서 16일 정부는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며,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피규어나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추가 브리핑을 통해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이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위해성 조사를 했는데 위해성이 전혀 없거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혼란을 드리긴 했지만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해 차단할 건 차단하고 아닌 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브리핑 때 설명이 많이 부족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를 드리고, 바로 잡겠다.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다만 80개 품목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해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차단 조치를 하겠다고 정리했다.

KC인증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6월 이후에는)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KC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논의를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6월 중에 관계부처와 위해성 조사를 실시해 나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묻고 해서 법 개정을 할지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해외직구 전면차단이나 금지가 아니며 위해성 검사를 통과한 물건은 직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