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런 북핵 안보관 드러낸 전직 대통령 회고록

“김정은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라니
文, “핵으로 南 평정” 지시 안 보이나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독대한 김정은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화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최근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핵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회사에 위장취업시킨 요원들이 680만 달러(92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다가 미 국무부에 의해 공개수배됐다. 17일에도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문 전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김정은의 핵포기 의사를 진심이라고 확신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회담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를 위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 중국, 러시아가 요구한 쌍중단(雙中斷·북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수용하는 것이다.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에 비유하며 등가(等價)로 맞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군통수권자였다는 사실이 아찔하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핵무기연구소와 위성발사 구역의 완전한 중단 및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를 제안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 냉각탑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폭파쇼까지 벌였던 북한은 최근 이곳 시설들의 봉인 해제와 갱도복구 등 핵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김정은 자신도 믿지 않았을 비핵화 의지를 믿으라고 강변하다가 ‘김정은 대변인’ 소리까지 들었던 문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냉엄한 현실 인식과 자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