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철회에… 이젠 “안전성 어떡할 거냐” 와글

정부 “80개 품목 위해성 조사 후
인체 유해한 제품들만 직구 금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정부는 19일 해외 직접 구매(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하고 여기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지난 16일 브리핑 때는 80개 품목의 실제 유해성과 관계없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모두 반입을 막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KC 인증을 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일단 직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국내에 반입된 80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기서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적·사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유모차’ 직구는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정부 조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받은 특정 제조사의 유모차 모델은 직구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세청 물품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구 제품 판매자들이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 요청서에 제품 모델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관세청 인력과 세관 X선 검사 설비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주문 정보를 입수해 차단 조치에 활용하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직구 금지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KC 인증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자 국내 중소기업 생산자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외국산 제품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유해성 검사만 하면 되고, 한국산 제품은 KC 인증 필수로 받아야 하나”라며 “한국 중소기업 생산자만 봉이냐”라고 했다.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을 지낸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가격 면에서 직구 해외 제품에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한국 제품이 이중으로 불리한 셈”이라고 했다.

KC 인증 대신 유해성을 일일이 조사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불신하는 소비자도 적잖다. 한 네티즌은 “KC 인증 대신 정부가 안전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쏟아지는 싸구려 불량품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조사한다는 건가. 소비자들은 뭘 믿고 유아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사란 말이냐”라고 했다. 일부 소비자는 “얼마 전 중국 직구로 산 어린이 완구에서 납 성분이 발견됐다는데 관계 부처라면 국내 유통 전에 걸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