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신중한 접근 필요...자율 수급조절체계 강화를”

국회예정처, 물가 동향 보고서
정책 지속시 농가 자생력 악화
유통개선 등에 자조금 더 써야

이미지투데이

최근 농산물 물가가 연일 화두가 된 가운데 농가 자생력을 악화시키는 할당관세 정책을 지양하고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같은 목소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14일 발간한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 올랐다. 2∼3월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2%대로 둔화하긴 했지만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 대비 10.6%나 상승하는 등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증량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그칠 뿐 아니라 농가 생산기반을 악화시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2020년 1382만3000t(21개 품목)에서 올해 3월 기준 1824만2000t(50개 품목)으로 늘었다.

최근에도 정부는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면서 농산물의 경우 할당관세로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손동희 예정처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분석관은 “할당관세 등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주요 사업인 채소가격안정지원과 자조금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기준 가입률이 고추 0.3%, 배추 0.8%, 무 1.2%, 마늘 5.4%, 양파 6.0% 등으로 저조하다. 계약재배 물량 대비 조절물량 비율도 2020년 27.2%에서 2023년 10.6%로 낮아졌다. 예정처는 “가격차 보전, 사전면적 조절, 출하 장려 등 조절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 수급안정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조금은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농산물자조금은 소비 홍보(27.8%), 수급안정(26.1%), 교육·정보 제공(12.1%), 경쟁력 제고(6.7%), 유통구조 개선(2.0%) 순으로 쓰였다.

예정처는 물가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도 주문했다. 예정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농축수산물 소비 지출 비율이 31.8%로 상위 분위에 견줘 농축산물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물가상승에 취약한 이들 중심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