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비핵화 진심” 文 회고록…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

2024. 5. 2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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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상응 조치만 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과거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파기한 것과 핵무력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 상황에 비춰 문 전 대통령에게 언급했다는 김정은의 '절실한' 비핵화 의지는 터무니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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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상응 조치만 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17일 퇴임 후 2년 만에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서다. 문 전 대통령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58차례 순방 외교를 되짚으며 소회를 담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도보다리 독대에서 김정은이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회고록에 담은 건 작금의 남북 군사 대치와 대화 없는 북미 갈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과거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파기한 것과 핵무력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 상황에 비춰 문 전 대통령에게 언급했다는 김정은의 '절실한' 비핵화 의지는 터무니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에 대해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 주민을 위로해 주고 싶다”는 김정은의 말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강경파 참모들의 반대 탓이 크다고 언급했다. “나는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생각이 있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했으나 트럼프 성향상 얼마나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중재자를 자임했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 비난을 일삼았던 점에 비춰 그 선의조차 북한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북한은 지금 무분별한 핵미사일 도발과 과시는 물론, 선대의 통일정책까지 내팽개치고 '적대적 두 국가' 등 대남 적대 정책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진영에 따른 평가가 다르겠으나,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상대의 진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지도자의 오판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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