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자민당 의원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논란될 줄 몰랐다"

자민당, 총무성에 '자본관계 개선' 언급 인정
자본관계와 기술안정성의 상관관계 묻자
"독립법인으로서 시스템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주주인 네이버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라인야후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이라 (중략) 모회사-자회사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 의원들이 총무성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오오카 도시타카 자민당 중의원(정보통신전략조사회 사무국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소프트뱅크로의 지분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줌영상 캡처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신경전이 첨예하다. 논란의 발단은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였다.

이에 대해 오오카 도시타카 일본 자민당 중의원은 17일 한국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분 매각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강제나 압박이 아니라 자민당 의원들이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라인 사태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오카 의원은 자민당 부간사장(4선)으로 당내 '정보통신전략조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조사회는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상대로 2차 행정지도(지난달 16일)를 조치하기에 앞서 당국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며 영향력을 발휘했다. 2019~2024년 중·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일본 의원들은 라인야후의 업무위탁과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오카 도시타카 자민당 중의원(정보통신전략조사회 사무국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차별적 조치 아닌가.

"깜짝 놀랐다. 우리(일본 정부와 여당)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 역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좋다고 보고, 그 안에서 조치들이 이뤄지길 바란다.

다만, 최근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문제는 조사해보니 모회사인 네이버의 악성코드 감염에서 비롯됐다. 라인은 구조상 모회사에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더 싸고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모회사의 정보가 섞일 수도 있다. 가령 이번처럼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야후가 영향을 받을 수도, 라인야후를 타고 네이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네이버도 라인야후도 모두 큰 회사다. 네트워크를 분리해 관리해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네이버 라인의) 모회사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고, 정치권도 그 의견을 들어 총무성에 전달한 것이다."

-라인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자본관계를 조정한다고 보안 안전성이 갖춰지는 건 아니지 않나.

"자본관계와 기술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와 라인은 각각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자본관계 때문 아니냐는 내용이 의회 평가보고서에 적힌 것뿐이지 조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라인야후는 자체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고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다."

-총무성이 일반 회사의 자본관계 조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나.

"없다."

-페이스북도 정보유출 문제가 있었다. 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만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나.

"딱히 어떤 나라 시스템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도 좋고 나쁜 시스템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안성을 갖춰달라는 문제다. 이런 문제는 2021년에도 있었다. 미국 회사든, 유럽 회사든 똑같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차별적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한일 공동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할까.

"보안 문제를 논의하는 건 가치가 있지만, 라인야후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는 어떤 의미인가.

"메신저 서비스의 60%를 차지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보안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라인야후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