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칼럼] 어업 경쟁력 확보, 근해어업인과 함께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예전에는 어선들의 무분별한 경쟁 조업으로 인한 남획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이미 수온 상승으로 해양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각 해역별로 어획되는 어종과 어획량의 변화가 심화되면서 국가의 정책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수온 상승은 어업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한 예로 동해에서는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10년 전에 비해 무려 85%가 넘게 급감했다. 오징어가 횟집과 대형마트 등에서 자취를 감추자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金)징어’라고까지 한다.

비단, 오징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대중성 어종인 갈치 역시도 어획량이 전년보다 70% 넘게 급격히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는 결국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 600ｔ을 시장에 공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전 세계에서 수온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우리 어업인의 생계에도 직결되고 있다. 특히 먼 바다로 출항해 조업하는 근해 어업인들은 고유가로 인해 면세유 공급 가격도 배 이상 상승하였고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해양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온 상승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바다는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에너지의 90%를 흡수한다. 이렇게 흡수된 에너지가 수온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어업은 바다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기에 그 문제점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예상 가능했다.

필자는 앞으로도 수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보며 식량 안보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선, 수온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어장 생태계가 급속히 바뀌었지만, 어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산업법은 아직도 70년 전인 1953년에 제정된 법에 국한되어 있다. 수온 상승 문제가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만큼 수산업법도 바다 환경 변화에 맞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정되어야 한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문제 대응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수산업법을 개정해서 아직도 1500개가 넘는 어업규제를 신속히 폐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중론이다.

또 정부에서는 급감하는 어획량으로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시행중이며, 최근에는 아프리카 케냐 수역 등에 우리 어선들을 투입해 어장조사를 실시한다. 필자가 조합장으로 있는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은 우리나라 근해어선 중 가장 큰 규모의 어선들로 이루어진 조합으로 우리수협은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동경 133도 이동(以東)수역에서 시범조업을 계획하고 정부와 협의중이다. 동경 133도 이동수역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새로운 대체어장을 확보하고 어장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조업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물 수급 안정 계획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우리 근해 어업인의 대체어장 확보 노력은 지금의 수산업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 방안이 될 것이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산자원 급감이 어업인에게 직면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대응 마련에 어업인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문제 해결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정부와 관련 수산인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달라진 어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과정에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시켜야 할 것이며, 근해어업인들과의 자원조사를 통해 어자원 회복과 어업경쟁력 확보로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