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개헌 공방… 野 “5월정신 헌법 전문에” 與 “원포인트 안돼”

尹, 3년연속 5·18기념식 참석
대선공약 ‘헌법 전문 수록’ 언급안해
이재명 “약속 어기는건 중대범죄”
황우여 “이미 약속해 언급 안한 것”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포괄적 개헌’으로 맞섰다. 왼쪽부터 황 비대위원장, 이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여야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하면서 정치권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5·18 정신을 기리는 데는 이견이 없을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개헌 방식이나 범위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개헌 방법과 수위를 두고는 각 정당 생각이 다르고 폭발력도 큰 이슈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야권은 일제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압박하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수록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尹 “대한민국,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5·18 유가족들과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한 윤 대통령은 헌화, 분향 및 묵념에도 함께했다. 기념식 마지막엔 참석자들과 함께 일어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齊唱)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원하는 사람만 부르도록 하는 합창(合唱)으로 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양옆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손을 잡고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른쪽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함께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 與野, 5·18 원포인트 개헌 두고 공방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권은 맹폭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기념식 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때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었던 건 아쉽다”며 “개인이 돈 10만 원을 빌릴 때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데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사기죄보다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도 “5월 정신을 헌법에 또렷하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 ‘5·18 폭정 종식’이라고 적힌 넥타이를 메고 참석한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실천에 옮기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의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포괄적 개헌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선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기념사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다른 말을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약속한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에 변함없고, 올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기념식이 끝날 무렵 윤 대통령에게 오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 달라고 말하니 ‘잘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들어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