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조속 제시해야

경기일보 2024. 5. 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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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노인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다. 이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보건·의료 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한 정책을 말한다. 케어 제도는 스웨덴, 일본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 이미 시행돼 노인은 물론 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정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일명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불리는 커뮤니티 케어의 경우 정부는 2018년 11월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이에 대한 선도사업 실시 후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할 계획이다. 이에 2021년에는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국비 181억8천여만원을 소요했다. 지자체는 대상 유형 중 1개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를 융합해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는 전국적인 실시가 불과 2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아 과연 2026년에 목표한 전국적인 실시가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명칭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2023년에는 사실상 만 7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해 불과 35억원을 사용했을 뿐이다. 경기도의 경우 선도사업 당시 부천시 등 4개 지역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부천시와 안산시만 실시하고 있다. 이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이 추진된 결과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더구나 노인 인구는 지난 4월 기준으로 271만4천125명으로 최고다. 따라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제시하면 도내 시·군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6년 전국적 실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이며 지역에서 출발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일본은 10년 전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가능한 한 자기가 살던 정든 지역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돌봄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노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원하고 있음을 돌봄정책에 최우선 반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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