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특별하다고?’ 너도나도 특구에 실효성 도마

교육발전특구 1차 31곳 지정
2차 공모 앞두고 희소성 우려
지원액· 활용안 불만도 제기
정부 “지역 특색교육 본 취지”

▲ 교육부

교육부가 2차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나선 가운데 1차 공모 당시 특구에 선정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30곳을 넘어선 데다 2차 공모에 도내에서만 8곳이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특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결과 전국에서 춘천·원주·화천을 포함해 총 31개 특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2차 공모 도전 예정인 지역은 강릉,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횡성, 홍천 등 8곳이다.

교육부는 오는 7월 말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사업을 신청한 40곳 가운데 대다수인 31곳이 특구로 지정됐고, 2차 공모를 앞두고도 강원도내 여러 시군이 도전의사를 보이면서 ‘특구가 특별함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2차 공모를 발표하면서 지정 규모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이미 특구로 선정된 춘천·원주·화천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특구라기엔 희소성이 적어 특구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화천군 관계자도 “여러 지자체를 특구로 뽑다 보니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예산에 대한 불만 역시 여전하다. 당초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했던 교부 방식은 개선됐으나 지원 금액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대학과의 연계사업도 마련해놨는데 교육부에서 공교육 위주로 쓰기를 원하는 분위기”라면서 “지원받은 예산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교육부는 초중고 위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교육당국은 교육발전특구의 사업 목적이 기존 특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각 지역이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해 위기를 극복하는 사업이라는 해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되도록 많은 시군이 다 같이 잘되자는 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취지다. 너무 많은 지역이 지정되는 것이 불만이라면 각자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례 발굴에 더 힘써달라”고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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