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구심점” vs “옥상옥” 논란 격화

관련 법안 내주 국회 본회의 상정
정책 참여·경비 지원 근거 마련
찬 “농민 목소리 힘 실릴 것”
반 “예산 예속 관변단체 변질”

14년째 시범사업이었던 농어업회의소를 국가 지원단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달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농어민단체 의견이 첨예하다. “구심점이 기대된다”는 긍정론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농어업회의소를 농림어업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자문·건의하는 기구로 명시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10여 년에 걸쳐 12건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농어업회의소는 읍면 순회 간담회를 여는 등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어서 농촌인력중개지원사업,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등 정부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실정이다.

평창군은 지원 조례를 제정해 회의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2012년 평창을 시작으로 2017년 정선, 2021년 춘천에서 운영 중이다.

농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대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은 “법적 근거를 가지면 농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며 “현재는 농민들이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고 일회적”이라고 했다.

김종식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도 “농민단체의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게 농어업회의소”라며 “단체, 행정, 농협, 관련 국가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만들어지는 셈”이라며 지지했다.

반면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분야별 정책 대응을 각 단체가 이미 하고 있다”며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지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구체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관변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농정국 관계자는 “운영 경비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재원 부담을 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를 거친 게 아니다”라며 “단체가 특정 사업을 시행할 때의 지원 예산이 있는데, 다른 농민단체에서 하지 않는 일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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