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의대 ‘지역인재전형’ 하위 각성을

-내년 신입생 모집에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앞장서야

의료계측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사법부에서 잇따라 각하 또는 기각되면서 향후 일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얼마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측 자료와 회의록 등을 토대로 적합 여부를 따진 결과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 보건의료인력은 이전에 비해 양적, 질적 증가를 가져왔지만 세계 주요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비수도권과 서울권의 보건의료인력 공급을 둘러싼 불균형 상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됐습니다. 장기간의 중앙집중 폐해로 형성된 서울권 비대화는 비수도권에서의 인구를 무자비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의 직격타는 가장 여건이 열악한 처지의 주민을 향합니다. 응급의료 및 분만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가 충분히 지원되지않아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7년 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2017년)를 내놓으며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의료공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준 유지에 있어서 의료인력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이 투입돼야 하므로 공급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속한 의료 현장의 정상화와 함께 방점을 찍어야할 문제는 더 있습니다. 바로 ‘지역인재 전형제도’의 확고한 관철 시행입니다. 원주 연세대의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등 도내 사립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성과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입니다. 내년 신입생 선발에는 획기적인 개선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인만큼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선 안됩니다. 국립 강원대 및 강원대병원 기능과 역할은 철저하게 도민과 국민 공익을 수호하는 방향성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의대는 의료인력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강원도민의 열악한 처지 해소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재전형 #사립의대 #보건의료인력 #불균형 #비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