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이상훈]라인 문제, 한일전으로 흐르면 ‘국제 왕따’된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2021년 3월 17일, 일본 아사히신문 1면에 ‘라인 개인정보 보호 미비, 중국 위탁사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라인이 중국 다롄에 설립한 위탁사 라인중국에 일본 개인정보 취급 및 메신저 개발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4월 일본 총무성은 “시스템 안전 관리 조치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시작에 불과했다.

3년간 이어진 개인정보 부실 관리

2022년 봄, 라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유사한 일본 정보경제사회 추진협회(JIPDEC)에 개인정보 보호인증 심사(CBPR)를 신청했다가 심사 도중 중단당했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사실상의 탈락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야후저팬이 네이버에 제공한 위치정보 410만 건에 보안 제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분 매각 요청의 직접적 계기인 지난해 말 사고는 네이버-라인이 인증 기반 시스템을 공유했다가 네이버 해킹이 라인까지 번져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 요청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3년간 사고가 이어졌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라인야후 위탁을 받은 네이버가 자본관계 대주주라 통제되지 않아서라는 게 일본 정부 논리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라는 순수한 동기로만 일본 조치를 볼 순 없다. “나는 라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과감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장) 등 일련의 발언은 한국 자본이 투자한 메신저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 반감과 거부감을 드러낸다.

양국이 함께 관여하는 외교 문제이거나 국제기구 이슈라면 똘똘 뭉쳐 프레임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 싸움도 불사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인야후 문제는 다르다. 비록 네이버가 50% 투자했지만, 일본에 등록된 일본 기업이 일본에서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며 반발해도 일본 정부가 “우리는 그저 (지분 매각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시치미를 떼면 반박할 논리는 마땅치 않다.

라인야후 문제는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안, 경제 안보와 연관된 고차방정식이다.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외면한 채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일본 행정지도의 모호성만 따지는 것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한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한국은 보안에 왜 이렇게 둔감한가’라고 반격이라도 당했다간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중국에서 개인정보 부실 관리 문제를 일으키고 국경 밖에서 해킹당한 라인으로서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이 미국에 ‘한국은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다 사고 치고 수습도 안 한다’라고 주장하기라도 하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다. 행정지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논리에 미국이 수긍할까. 중국 알리, 테무의 국내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서방 세계가 의심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다.




네이버 스스로 판단해 최선 선택해야

이미 한일 외교 사안으로 번진 이상 정부가 냉정하게 국민을 설득하긴 어렵게 됐다. 당사자인 네이버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 검토하겠다.” 네이버는 정무적 판단, 일방의 압박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대대적인 보안 강화를 통해 라인야후 지분을 지키든, 이참에 성장세가 둔화한 라인야후 지분을 정리하고 인공지능(AI)에 투자하든 네이버 스스로가 판단해 최선의 선택지를 택하면 된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