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조지아에 '언론통제법 철회' 공동 성명

'EU 가입 무산' 가능성 거론하며 압박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흑해 연안의 옛 소련권 국가 조지아에 이른바 '러시아식 언론·시민단체 통제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 두 나라는 조지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길을 항상 지지해왔다"며 "조지아 정부와 집권당이 유럽의 공통 가치와 조지아 국민의 노력에 반해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지아가 유럽으로 가는 길은 이미 제시돼 있다.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건 조지아의 몫"이라며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구실로 조지아를 압박했다.

조지아 의회는 지난 14일 다수당 '조지아의 꿈'이 발의한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어기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조지아의 꿈은 이 법이 해외 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서방 각국은 2012년 비슷한 법을 도입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세력 탄압에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전날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지아의 꿈이 의회 150석 중 90석을 차지해 원안이 재차 통과될 수 있다.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조지아는 2022년 3월 EU 가입을 신청하고 지난해 12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었으나 국내에서 친러시아파와 친서방파가 대립하고 있다.

dad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