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주한미군 득실관계…‘토론의 문’ 개방할 필요

한국에선 ‘성역화’ 미국에선 ‘흔들기’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과도 줄어들어
‘미군 없는 한미동맹’도 생각해봐야

2022년 12월 경기 평택시 오산에어베이스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한미군은 성역이다. 적어도 접수국인 한국에선 그렇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이는 여지없이 확인된 바 있다. 야권의 비례대표 예비 후보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나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낙마한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뿌리째 흔들릴 조짐이 일고 있다. 그것도 파견국인 미국에서 말이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은 주한미군 존재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부유한 한국을 왜 우리가 지켜주느냐”며 그래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인 대중국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선택적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선호하는 미국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한국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득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은 어떨까? 국익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고, 득실관계를 수치화하기도 쉽지 않으며, 미래는 불확실하면서도 한미동맹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명하긴 어렵다. 하지만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에 관한 정책과 전략은 물론이고 담론의 격차도 너무나도 크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토론의 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물리적 핵심인 주한미군의 가장 큰 득실관계는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전쟁 이래 대북 억제력 및 정전체제 유지·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안보상의 실익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강력한 주한미군의 존재와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은 조선의 핵무기 개발 동기의 하나로 작용했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온 측면도 있다. 주한미군이 ‘소극적 평화’에는 기여하지만, ‘적극적 평화’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더 중요한 안보상의 논쟁거리도 잉태하고 있다. 한국의 이웃국가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한편에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대만 등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미국의 모든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해왔고 그 추세는 미중 전략경쟁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더불어 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은 ‘위협 대응형’ 못지않게 ‘위협 초래형’의 성격도 품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손익계산서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선 1990년까진 없었던 방위비 분담금이 ‘특별조치협정(SMA)’라는 이름하에 1991년에 신설되었고, 그해 835억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1조2천9백억원으로 폭등했다. 또 토지 공여, 카투사 지원, 세금과 공과금 면제·감면 등을 통한 지원 규모도 연간 2조원에 육박한다. 아울러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국방비를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국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이 큰 폭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혹은 한미관계 차원의 선택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 상태 유지에서부터 한미동맹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넓다. 하지만 현 상태의 유지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트럼프 재집권시 감당하기 힘든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더 중대한 문제도 있다. 대규모의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경우 대북용보다는 대중국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초당적인 요구이자 흐름이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종말을 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나 그의 참모도 주한미군 철수는 입에 올리더라도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시에는 선택지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방위비 분담금의 점진적인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트럼프 집권시에는 한국의 딜레마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 불가를 고수할수록 트럼프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대중국용으로의 전환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지혜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주한미군 없는, 혹은 대폭 줄어든 한미동맹’도 생각해볼 수 있다. 재래식 전력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하거나 소규모로 남겨두고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은 유지하는 방안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안 그래도 ‘미국이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마저 떠나면 확장억제를 더더욱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유사시 미국인 피해가 크게 발생해야 미국도 보복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반대의 경우를 간과한 것이다. 한국에 미국인이 적을수록 적어도 한국에선 자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어 확장억제 실행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어떠한 선택할 토론하고 준비하더라도 분발해야 할 것은 있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1990년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북·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외교안보 환경 개선을 통해 트럼프, 혹은 미국의 선택적 고립주의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한국의 선택지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를 진보의 의제로만 착각해 체질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미일동맹에 달 걸기를 해온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한국 보수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까닭이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wooksik@gmail.com

2022년 12월 경기 평택시 오산에어베이스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