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KF-21 분담금 차기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공동 개발 분담금을 1조원가량 삭감하는 방안이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인니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 조정안에 대해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후 차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해 안건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주요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이달 중 방추위가 열리긴 어렵다”며 이르면 내달 중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F-21사업은 한국과 인니가 2026년까지 약 8조1000억원을 투자해 공동으로 체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 계약 당시 우리 정부는 개발비의 60%인 4조9000억원을, 인니 정부와 우리 업체가 각각 20%인 1조6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사청은 지난 8일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추어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니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온 데다 지난해 말에는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인니 측은 분담금을 6000억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삭감한 금액은 우리 정부와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탓에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가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