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차단하나' 섣부른 발표에 혼란…여권서도 시끌

<앵커>

일요일 오후에 부랴부랴 정부가 이렇게 브리핑에 나선 것은 소비자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것없이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야당은 대책도, 계획도 없이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사흘 전인 지난 16일,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 이른바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6일) :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유모차를 비롯한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해외 직구로 많이 구입하는 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에 가세하며 파장은 커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도 "무식한 정책이다",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닙니다.]

정부가 사흘 만에 진화에 나섰지만 섣부른 정책 발표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이찬수, 영상편집 : 황지영)

▷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정부 "혼선 죄송"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52194]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