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 검토하라"

야권 "국민 혼란이 국정 운영 기조?" "아마추어 국정"
국민 반발 일자, 사흘 만에 '해외직구 금지' 철회
국무2차장 19일 "사전적으로 금지차단 아니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상품 가운데 특히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진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일부.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한다는 발표를 사실상 사흘 만에 처리하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 혼란이 국정 운영 기조인가?”,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윤석열 정권의 특질” 등의 비판이 나왔다.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며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앞선 발표를 철회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아님말고식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기가 찹니다>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6세에서 만 5세 하향 발표 후 열흘 만에 철회 △주 52시간 노동시간 주 69시간 연장 발표 후 열흘도 안 돼 철회 △R&D 예산 4조6000억 원 삭감 발표 후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발표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배수진 대변인은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가”라며 “정부 정책을 잘못 설계하는 무능, 뒷일은 나몰라라 일단 발표만 하고 보는 무책임, 윤석열 정부의 컨셉트에는 딱 맞을지 몰라도 국민의 인내심은 타들어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려줘야 하다니 입만 아프다”고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나”라며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윤석열 정권의 특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