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명지대 교수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은 보여주기식 소통에 불과"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참가들 지적…김도형 교수 '연금개혁 공론화:개혁배경과 쟁점'발표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국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이라기 보다 보여주기 위한 쇼에(쇼통)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 '연금개혁 공론화:개혁배경과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을 소개했다.

연금개혁 공론화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김 교수는 공론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세미나 참여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론화 숙의단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과 보험료율 12% 점진적 인상과 40%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고수한다는 재정안정안 등 두 개 안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대표단들은 소득보장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기획됐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최종안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는 합의를 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여·야는 각각 43%와 45%를 고수해 최종 타결을 짓지 못해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토론자는 공론화 시민단체 선정에서부터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참여의사나 진보적인 사람,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공론수기 토론에 참여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표본이 편향됐고, 정보자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차라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홀 미팅을 통해 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결론을 만들어 냈어야 한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이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모습만 보였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도 "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최선의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공론화를 활용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숙의단이 제시한 2개의 대안 역시 추가개혁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안 소득보장안의 경우 재정 및 세대간 형편성이 악화되고 노인빈곤문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2안인 재정안정안 역시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속도가 더뎌 기금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연금제도가 안정적인 나라로 네델란드를 꼽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벤치마킹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렵고 캐나다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의 연금보험료율이 현재 11%이고 소득대체율은 20%대 수준인데, 다만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튼튼하게 잘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