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1인당 세금이 얼만데 25만원 못 주나, 尹 균형감각 없는 듯… 檢인사 코미디” [22대 당선자에게 듣는다]

서울 종로 ‘盧 사위’ 민주당 곽상언
“누진세 소송 주도 전기료 전문가
산자위 지원 요금구조 바로잡고파
수사받다 숨져도… 檢 반성 없어”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당선자(서울 종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경제 효과를 두고 논쟁이 많지만, 개인이 그동안 낸 세금이 얼만데 25만원 정도는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당선자가 17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곽 당선자는 지난 1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곽 당선자는 전기요금·가스비·식비 등 생활 물가에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를 두고서는 “코미디”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곽 당선자와 일문일답.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적잖은데.

“경제적 효과를 두고 논쟁이 많지만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낸 세금을 역산해본다면 최소 25만원보다는 많을 거다. 코로나19 이후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나. 자영업자가 아주 힘든데 한 번쯤 위로해줄 수 있지 않은가.”

-희망 상임위는 어딘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전기요금과 에너지산업, 요금에 대해서는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한다. 전기요금 소송을 하면서 6단계 누진 요금 체계가 3단계로 바뀌었다. 6대 때리다 3대 때리면 괜찮은 건가. 소송을 통해서는 과거의 불법을 회복할 수 있지만 입법을 통해서는 구조까지 바로잡을 수 있다. 특히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인 만큼 국민 이익을 보다 우선할 수 있다.”

-민생 과제가 많은데 왜 하필 전기요금인가.

“전기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재화다. 또 주거 환경이 낙후될수록, 더 가난할수록 지출 비중이 더욱 커지는 영역이다. 전기요금을 낮춘다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터다. 임기를 시작하면 전기요금 근거 조항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정부를 평가한다면.

“잘 모르겠다. 윤 대통령은 타인을 수사하고 정죄하고 평가는 해봤지만 본인이 받아 본 적은 없다. 균형 감각이 없는 대통령이 아닌가. 최근 검찰 인사도 코미디다. 대통령은 검찰총장보다 높은 검사가 아니다.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검찰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만큼 권한이 많은 나라가 없다. 검찰권 행사에 어떤 통제가 있느냐. 검찰권과 국민의 행복 수준이 정비례하진 않는다. 또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어쩌면 이럴까 싶을 때가 있는데, 검찰 수사를 받다가 누가 유명을 달리하면 나오는 대답이 있다. ‘우리 검찰은 인권 보호에 충실하고 위법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강압 수사를 한 적이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고 반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대 국회에서 종로 지역 현안은 어떤 것에 집중할 계획인가.

“‘사람 사는 세상’을 종로에서 구현하겠다. 종로도 주거환경, 인구감소, 교통, 문화, 지역산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종로구민과 더 자주 만나며 해결책을 찾아내겠다. 또 희망과 미래를 위해 함께 크게 걷겠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