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부채, 2045년 GDP 추월"

美 블룸버그 빚더미 경고
고령화·저출생發 재정 불안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의 재정 확대 압박까지 겹치며 한국의 '눈덩이' 나랏빚을 우려하는 글로벌 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외환보유액과 함께 대외신인도를 떠받치는 양대 축인 만큼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같은 안전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56.6%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선 후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보장·의료서비스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와 세수는 줄 것"이라며 "최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 뉴욕 윤원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