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무 당선인 “대통령 중임제,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정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은 정치권에서 점화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시대 정신의 그릇이라 할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 당선인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민의 염원인 대통령 직선제를 담아냈지만 37년이 흐른 지금, 그간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이제 새 헌법으로 대한민국 도약의 전기를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최근 개헌 논의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염 당선인은 개헌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당선인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 가두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지방간 종속 관계가 여전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자치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까지 억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염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