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전공의·의대생 각자 판단으로 돌아와달라”

대통령실이 집단행동과 수업 거부 등을 진행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정책에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근본적으로 의료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면서 시급한 정책이며 정부가 증원을 위해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해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각 대학도 법원의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주시고 25학년도 입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에게 "3개월 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의료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내일(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의대생들에게도 "대학들이 지난달부터 수업을 재개했음에도 의대생들의 거부로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테니 의대생도 각자의 결정에 따라 속히 학교로 돌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처분 시점과 수위, 방식 등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면허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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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