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커플 난민으로 인정한 캐나다…"일본서 차별 못 피해"

200쪽 분량 보고서 캐나다에 제출…"日서 女성소수자 인권 충분히 안지켜져"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성소수자 관련 집회/사진=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이 오늘(19)일 캐나다 정부가 일본에서 차별받아 왔다고 호소한 일본인 여성 커플을 지난해 가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각각 50대와 30대인 일본인 여성 커플은 학생 비자 등으로 2021년 캐나다에 갔고, 캐나다 정부가 성소수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2022년 11월 신청 절차를 시작해 작년 9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동성 커플로서 일본에서 받은 차별과 일본 법체계의 미비점 등을 정리한 2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박해에 대해 (당사자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난민 결정 통지서에서 이들에 대해 "(일본에서) 법률상 가족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성 부부와 같은 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차별이 일본 전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차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견해를 근거로 "가부장제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았고 직장에는 여성에 대한 복합적 형태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일본에서 여성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난민으로 인정받은 여성 커플은 아사히에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성소수자와 여성이 많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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