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국민 혼란이 국정기조냐"

해외직구 추가 브리핑하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논란이 되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갈팡질팡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냐"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가 이마저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노동시간 주 69시간제 도입', 'R&D 예산 삭감' 등 정부가 추진하려던 정책들을 사실상 철회해왔다면서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어린이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번지자 "직구 금지가 아니라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9648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