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할 듯…이번주(20~24일)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할듯…정국 '꽁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분위기가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계기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에서는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한 차례 또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盧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재명·김경수 참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선자 전원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국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추도식 참석을 위해 19일 귀국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귀국에서 추도식 외에 별도로 공개 행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일정만 마치는 대로 6월 중에 다시 출국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의 귀국이 민주당 내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 동결 유력…성장률 전망치는 상향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9%)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한은은 수정경제전망도 내놓는다. 당초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전망했지만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하며 시장 예상을 두 배가량 웃돌았다. 이에 전망치를 2%대 중반대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계청은 같은 날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도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가 가계의 주머니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의대 증원' 최종 확정…'지역인재 전형' 비율 주목

의과대학(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24일 이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뚜렷한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 모집 비율이 정해지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본격적으로 입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안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이 제출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대교협이 대학에 확정안을 전달하면 대학은 31일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모집 요강에는 △모집 단위·전공 △전형별 모집 인원 △세부 전형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수능 성적 반영법 등이 담긴다.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심의를 받지 않는 차의과대가 아직 모집 정원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증원분 40명(40명→80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