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측 변호사 "전공의들이 법리 세우기 위해 뭘했나"

"정신차리고 투쟁하라"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 중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19일 전공의들에게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18세 때 서울대에 입학해서 전두환의 총칼 앞에 맞서서 싸웠다.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딛고 전두환을 타도했다"며 "전공의 너희들은 무엇이냐, 유령이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와 의대 측 재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및 의대생들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이다.

그가 전공의들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측에 보다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가 "법원의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달라는 취지다.

그는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차리고 투쟁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그 잘난 요구사항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차리고 윤석열 의료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라"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을 공개 비판한 취지는 '내부총질'이 아니고, 의대소송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전공의들을 질타하려고 한 것"이라며 "남은 2주간이라도 적극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소송을 승리하기 위해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대리인인 제가 의료계편만 드는 게 아니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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