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尹정부 ‘직구 대책’ 때렸다…‘졸속’ 비판 속 정책 표류할까

‘소비자 선택권 제한’·‘설익은 정책’ 지적 이어져
정부, KC 인증 의무화 대책 보류할 듯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정부는 사실상 이 방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한발 물러나는 분위기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 불편·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KC 인증 의무화 대책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이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 제품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지만,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유해한 제품의 반입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에 KC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원천 금지하고,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서 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과도한 규제', '국민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여권 내부에서도 '재검토' 목소리…"무식한 정책" 비판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의 차기 유력 당권 주자 3명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C 의무화 규제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KC 의무화 규제와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해외 직구를 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하며 정책적 재고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KC 인증 의무화를 '무식한 정책'이라며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면서도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다를 수 있기에,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모든 KC 미인증 제품에 대해 직구 전면 금지를 안한다고 한다. 다행"이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위해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KC 인증이 없어도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 등을 의식해, 제도를 다시 검토해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