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초격차 기여 역할 `톡톡`

우선심사로 16개월 → 1.9개월

반도체 장비 기업 A사는 그동안 특허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렸는데,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행된 반도체 우선심사를 통해 2개월 만에 결과를 받아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했다. 반도체 중견기업 B사는 빨라진 특허심사 덕분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외특허 출원 대상을 선별, 해외출원 비용을 크게 줄였다. 절감한 비용은 R&D에 추가 투자하는 등 선순환 기술개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조직 신설, 민간 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4월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우선심사를 통해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로 앞당겨졌다. 일반 특허출원의 경우 평균 16개월 걸리던 심사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와 시장 선점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지식재산 선진국 중 최초로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지난해 4월 출범시켰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첨단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130명의 심사관으로 신설됐다. 심사추진단에는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이 두 차례에 걸쳐 채용돼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아 반도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반도체에 이어 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1월부터 우선심사 대상에 지정돼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차전지에 우선심사를 도입하고, 이차전지 분야 민간 퇴직인력 38명에 대한 특허 심사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조직을 신설해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기술 분야에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