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통령, 언론에 재갈 물리는 '러시아법'에 거부권 행사

정지윤 기자 2024. 5.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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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지아 내 분열의 중심에 있는 '외국대리인'(foreign agent)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조지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이날 "나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것이자 우리의 헌법에 위배되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대리인법 입법을 추진한 조지아드림당은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어 거부권은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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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의석' 드림당이 거부권 무효화할 듯
"조지아 EU로 향할 수 있도록 기회 잘 활용해달라"
1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의회 근처에서 '외국대리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05.13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최근 조지아 내 분열의 중심에 있는 '외국대리인'(foreign agent)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조지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이날 "나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것이자 우리의 헌법에 위배되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대리인법 입법을 추진한 조지아드림당은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어 거부권은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의회는 한 달 넘게 이어진 거센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찬성 84표, 반대 30표로 외국대리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예산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언론과 NGO를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당국에 등록하게 하고 위반 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서방 성향의 인물인 무소속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외국대리인법에 줄곧 반대 의사를 보여 내각과 마찰을 빚어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SNS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제공했다"며 "조지아가 EU로 향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이 기회의 창을 잘 활용해달라"고 촉구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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