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통령, 언론·NGO 통제법에 거부권 행사

흑해 연안 국가 조지아 대통령이 최근 의회가 가결한 언론·시민단체 통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지시각 18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의 본질과 정신이 러시아적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의 명칭은 '외국 대리인법'으로 조지아 의회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꿈은 "해외 자금 조달의 투명성 증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친러시아 정권이 러시아와 비슷한 방식으로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2012년 제정한 법률에서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외국대행 기관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법안 처리가 진행되는 최근 몇 주 동안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어졌으며, 지난해 12월 조지아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던 유럽연합 EU도 이 법안이 조지아의 EU 가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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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