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통령, '언론·NGO 통제' 외국대리인법에 거부권

주라비슈빌리 "법안은 친러시아적이고 헌법에 위배"
상징적 행위…친러시아 여당이 거부권 무력화 가능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이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통제 논란을 빚은 외국대리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8일(현지시각) AFP에 따르면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오늘 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그 본질이 친(親)러시아적이고 이는 우리 헌법에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부권을 무력화할 의석을 가진 친러시아 성향 여당 조지아의 꿈-민주 조지아가 버티고 있어 상징적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기타 비영리단체가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받으면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자국의 정치에 해로운 외국의 영향력을 막고 불특정 외국 행위자가 조지아의 정치를 불안정화하려는 시도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야당은 이 법안을 "러시아 법"이라고 비난해 왔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비판적인 독립 언론 매체, 비영리 단체, 활동가를 단속하기 위해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조지아를 휩쓸었다. 조지아의 꿈-민주 조지아는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 처리했다.

일부 여론조사는 조지아 인구 80% 이상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해 러시아와 결별을 원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EU는 해당 법안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조지아의 행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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