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주영 "필수의료패키지 하는데 왜 필수과 의사 먼저 떠났겠나"

"의대증원 총선에 이용…국정전반 이런 식이면 무서워"
"전공의 복귀 안할 것…의료계가 빨리 통일안 제시해야"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부터 확립해야 필수 의료의 문제점도, 해결책도 진단해 낼 수 있다"며 "공공의료도 마찬가지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건 지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무슨 '필수의료패키지'를 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나"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의료 정책은 모든 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핵심 의료 영역이 존중 받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은 지난 13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각 과 안에 핵심 영역이 있고 보완 영역이 있는 것이지 필수·비필수의료는 없다"며. "숟가락도 못 들 정도로 아픈 피부질환은 피부과라 비필수, 어린이 콧물 증상은 소아과라 필수 의료냐"고 반문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부터 확립해야 필수 의료의 문제점도, 해결책도 진단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의료도 마찬가지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건 지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무슨 '필수의료패키지'를 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나."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 출신인 이 당선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비판적이다.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증원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의사들을 악마화해 '밥그릇 싸움'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다. "필수의료 패키지'를 하는데 필수과 의사들이 왜 제일 먼저 떠나겠느냐. 2000명 증원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지속발전 가능한 모델이라면 제가 나서서 전공의들 설득하겠다."

"의료대란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 당선인이 22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응급의료법 개정 등 의료 현실과 법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이 의료 소송 위험을 높인 탓에 떠나는 동료들, 문 닫는 응급실을 지켜봐야 했던 그다. 이 당선인은 "예전엔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을 조율하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었는데 119로 개편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위해선 응급의료 이송 체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아이 엄마인 이주영 당선인은 13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2030, 4050, 6070을 얘기하지만 전 0010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에 최소 70년을 바라보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

정치인의 언행, 도덕적 기준 등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는 게 맞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아니다. 현재를 제대로 진단하고 미래에 발생할 부작용까지 예측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헸는데.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료계가 제대로 논의할 시간이나 있었나. 증원에 대해선 의대 교수, 의대생, 개원의, 봉직의 등의 입장이 다 다르다. 환자 한 명을 치료해도 여러 선택지와 부작용을 따진다. 하물며 의료 개혁이다. 최소 20~30년 간 영향을 끼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길이다.

보도된 일본 사례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2명 중 16명이 의사 출신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40여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회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달리 회의록과 참고자료도 홈페이지에 다 공개한다. 지금 정부는 2월 필수의료패키지를 내놓고 일주일 쯤 후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빌어붙였다.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등 국정 운영 전반이 이런 식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는 "의대 증원은커녕 정원을 줄인대도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특히 필수과는 돈 만으로 돌아가는 영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 의정갈등이 좁혀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17일 이후 추가 질의)

의대 증원은커녕 정원을 줄인대도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특히 필수과는 돈 만으로 돌아가는 영역이 아니다. '필수의료 패키지'를 한다는데 필수과 의사들이 떠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사람 살리는 희열을 맛본 의사들이 자신의 일에 사명감, 자부심, 명예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필수과가 유지된다. 책 잡히지 않고 적자 안 날 정도로 진료하는 시스템으론 필수 의료는 발전할 수 없다. 의사들이 돈만 생각한다면 필수과 안 하는 게 100배 낫다.

-어떻게 해야 하나.

증원 원점 재논의 말고는 답이 없겠지만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의료계라도 미래 청사진을 빨리 그려 통일된 안을 정부에 먼저 제시해야 할 것 같다.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은 13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채해병·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 "특검 하나하나를 받고 안 받고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처하는 자세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남윤호 기자

-필수과 기피현상 해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여기가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센터다'라고 할 만한 곳을 거점에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 이를테면 기피과이자 필수과인 흉부외과 등이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제대로 된 보상,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병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적자·법적 책임 생각 않고 용기있게 진료할 수 있는, 연구 중심 병원이 돼야 한다. 이런 곳이 생기면 주변 지역에 없어졌던 응급실부터 살아난다. 중증 환자는 그리로 바로 이송하면 되니까. 중부, 영남, 호남 세 군데면 충분하다. 전 국민에 25만원 씩 줄 돈이면 하고도 남는다.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한창이다. 국민들이 개혁신당에 바라는 정치와 당선인에게 바라는 역할은 무엇인가.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념보다는 가장 정책 지향적인 분들이다. 조금 듣기 싫은 소리여도 더 발전적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토론도 활발하다. 정파적 관점에서 보면 '너네 당은 왜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냐'고 할 수 있는데 다양성이 존중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본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건 사실상 '의료 대란' 때문이지만 그 뿐만은 아니다. 한 분야에 10년 넘게 있었기에 다른 영역 전문가들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훨씬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의학교육 1년 공백은 예과 1학년부터 전공의 4년차까지 10년, 한 세대 의료 공백을 야기한다. 이공계 한 해 예산 삭감이 한 세대에 끼칠 영향 등을 비슷한 얼개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의료 분야 전문가로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설득하는 역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의료를 넘어선 영역으로도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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