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규제 소비자 선택권 지나치게 제한”

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한 뒤 당사를 떠나며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그러나 5월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이다”고 했다.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정책 발표에 대해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날 선 반응을 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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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51816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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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