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개혁 사명 다하겠다"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가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분을 서울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