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등에 업은 北...한미 연합훈련 겨냥한 듯"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5일 만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 건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이번에 보면 지난주에 240mm 방사포의 신형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 또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또 신형 지대지 유도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을 보여줬는데요. 보면 공교롭게도 두 가지의 장사정포나 신형 유도 미사일이 모두 다 남한을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이다라는 것을 공격하는 무기체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북중러 3자 간의 연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편에 편승하면서 시험발사를 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새로운 유도기술을 도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기술인가요?

[이호령]

GPS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사일 체계와 관련돼서는 이전에 독사라는 KN-02에 또 02에 해당되는 그 미사일 체계부터 쭉 발전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110~120km에 해당되는 그런 무기체계였는데 이번에 시험발사한 것을 봤을 때는 사거리가 연장이 된 거다. 지금 보면 합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0km 정도 간 거다라고 봤을 때 그 정도 사거리가 연장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확도와 정밀도에 지금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에 GPS 유도 기술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태에서는 검증해볼 수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군수 관련 행보가 굉장히 많고 ICBM 발사 차량 생산하는 공장도 방문했고 그것을 또 공개했는데 이런 군수 관련 행보 계속 공개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호령]

보면 화성-18형의 발사대인 TEL 공장을 방문한 점과 또 보면 바로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에서 240mm 방사포라든지 이번에 전술유도무기 부분을 강조한 것을 보면 두 가지 점을 시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무기체계라든지 군수공장과 관련된 북한의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점을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소위 말하는 적대적인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을 모두 겨냥한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는 방사포와 단거리미사일을 통해서 공격의 대상이 남한이다. 그다음에 화성-18형을 통해서 TEL 공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미국의 본토를 발사할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전적 측면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김여정은 대놓고 담화를 통해서 대남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의도는 어떤 거예요?

[이호령]

일단 북한이 최근에 시험발사한 미사일 체계라든지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면에서도 실제로 선적을 통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부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바로 대남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이 결국에는 대부분이 다 공격용 무기체계로써 한반도에서 남한 공격용이자 플러스 거기에 해당되는 대부분 우크라이나전이라든지 이스라엘전이라든지 여기서 보면 사용되는 사거리를 본다면 다 대부분 단거리가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중적인 목적을 노리면서 또 선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군수 관련 행보나 무기 과시가 북한의 무기에 대한 역량이 강화됐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쪽에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겁니까?

[이호령]

그런 목적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인 무기에 관련돼서 성능을 절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북한이 절대 열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비용에 더 초점을 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비용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 측의 두려움을 증대시키는 효과적 측면을 노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는 신형 방사포 차량 시운전을 직접 했잖아요. 여기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방사포차를 직접 몰면서 앞으로 꽝꽝 만들어야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한테는 생소한 표현이기는 한데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호령]

그전에도 그와 유사한 김정은의 발언은 많이 나왔어요. 그전에도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관련해서 핵 역량이라든지 미사일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전에 꽝꽝 많이 만들어내라, 최대치를 만들어내라.

[앵커]

꽝꽝이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이호령]

그렇죠. 많이 만들라는 거죠. 이번에 방사포 관련해서도 많이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북한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군수 부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많이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어용 목적보다는 수출용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기존에는 무기 자랑하고 우리나 미국을 겨냥해서 과시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세일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모습인데 이것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이호령]

실질적으로 되돌아서 본다면 북한이 2021년부터 보면 자위2021이라는 처음으로 군수박람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보를 쭉 지켜보면 사실상 북한이 남한에 대한 위협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각종 다양한 무기체계를 만드는데 정말 그 위협에 대한 방어용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슷한 성능을 가진 다양한 무기체계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서방 국가로부터 비싼 무기를 살 수 없는 여타 그런 국가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이. 그러한 군수물품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북한이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통치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군사적인 부분에서 위협이라는 부분, 국제사회의 제재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위협을 극대화시키고 거기에서 군수품이라든지 군수공장을 돌리면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무기를 만드는 걸 어디엔가 내다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쪽의 시장을 개척하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에는 안 줬다, 이렇게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호령]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앵커]

15일 만의 도발이 중러 정상회담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 푸틴과 시진핑의 이른바 브로맨스에 전 세계 시선이 쏠렸는데 북한에 대한 위협을 멈춰야 한다.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중러 정상이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어떤 의도가 담긴 겁니까?

[이호령]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인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북한 편을 든다라기보다는 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고도화가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굉장히 수출 통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이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부분에 대한 문제와 대만의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전받는 과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편 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러시아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반미 연대라는 것과 관련돼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통분모가 생긴 것이고, 그러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인태 지역에서의 주요 미국의 동맹 국가라든지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이라든지 군사적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돼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목소리를 내는 데 공통점이 또 발생을 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북한이 편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중러 정상의 이례적인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 친구라고 부르면서 포옹까지 했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그냥 한 편, 친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 시점에 그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한 건가요?

[이호령]

보여주기식 연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냉전 시대 때 보더라도 소련하고 중국 간에 굉장히 이념적 갈등도 있었던 그런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브로맨스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 전략적 관계가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북한 역시 이전에 북중 관계라든지 북러 관계를 봤을 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인 연대라든지 관계가 공고화됐던 점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 일시적인 이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 상황은 북중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인 거죠. 자기들을 뭉쳐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게 기회인 것이고 또 때마침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게 더욱더 근접할 수가 있고 러시아에게 무기를 팖으로 인해서 에너지, 석유를 받는다든지 밀가루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의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런 선전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푸틴은 중국까지 달려가서 시진핑 주석과 긴 시간을 함께한 건데 같이 있는 그 모습 자체로 미국에 보여주기식 아니었겠습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얻을 건 얻은 겁니까?

[이호령]

푸틴 입장이나 중국 입장이나 또 시진핑 입장이나 또 김정은 입장이나 사실상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푸틴 같은 경우 이번에 대선 이후에 첫 번째 방문국이 중국일 수밖에 없었고 또 중러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포함해서 제3국에 대한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가들이라든지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 연대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미국도 아무래도 경계심 갖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중러 정상회담을 놓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양손에 다 떡을 쥘 수는 없다. 중국에 대한 경고겠죠?

[이호령]

그렇죠.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다르게 러시아는 천연자원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유럽 국가라든지 서방 국가들과의 완전히 단절을 한 그런 상황하에서는 경제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경고성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 내부로 들어가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하나가 있는데 앞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지만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물 외벽에 마르크스하고 레닌 초상화가 등장해서 굉장히 시선을 끌었거든요. 이것은 김정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걸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2012년에 김정은이 집권을 했을 때는 마르크스랑 레닌을 지웠어요.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거기에다가 마르크스랑 레닌을 붙여놨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그전에 갖고 있었던 자신감이 결여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8차 당대회를 보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최종 목표가 공산주의 사회인 거예요.

그전에는 당 규약을 통해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굉장히 북한의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를 지향을 했다면 8차 당 대회를 통해서는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는 공산주의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결국에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 또 과거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3김 독재체제가 형성됐던 그 시기 때의 북러라든지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라든지 북중과의 관계라든지 그것을 다시 소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와의 그런 전략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러시아가 있게 된 사회주의 체제의 기원이 되는 마르크스, 레닌을 당간부학교에 초상화를 그려넣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김일성을 지우고 자신만의 체계를 이제 시작하려는 오히려 자신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호령]

자신감이라고 하기에는 이전에 보면 김일성 따라 하기를 통해서 김정은 집권 5년까지 7차 당 대회까지 굉장히 김일성 따라 하기를 통해서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그 이후를 보면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계속 가져갔어요. 그런데 8차 당대회 이후부터, 코로나 시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보통 사람이고 일반 사람이고.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어렵고, 이전의 선대 체제, 선대와는 다른 그런 국제 정세와 전략 환경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바로 이겨낸 것이 나다라는 점을 통해서 선대와 차별성을 짓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 내구력을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도자상을 독재 체제인 거죠. 결국에는 독재 체제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북중러 삼각 공조가 조금씩 견고해지는 외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굳이 한쪽을 얘기하자면 북한이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사실인가요?

[이호령]

그렇죠.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에 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러시아다라는 거죠, 중국보다는.

[앵커]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호령]

어떻게 보면 생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두 국가 중에 더 많은 이윤을 취할 수 있는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결국에는 김정은에게 나중에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 재건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또 무기도 팔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더 기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북중러 관계가 굉장히 공고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중러 간의 밀착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외교전략을 짤 때 중국과의 관계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호령]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인 거죠. 결국에는 지금 저는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 강화가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요 변환점, 터닝 포인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식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국이랑 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죠. 외교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국제 협력적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선택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스탠스를 갖고 결국에는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과의 기존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쪽의 입장을 유지를 해야겠죠.

[앵커]

북중러 강화 움직임 속에서 북한이 도발을 잦게 감행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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