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이채양명주화명조황한’ 특검이 떼로 몰려온다?

국회에서 거론되는 특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특별법까지 10개입니다. “특검공화국이 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뭘 특검하겠다는 건지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뉴스 정복의 길, 지금 시작합니다.

▶사안마다 “특검”… 22대 국회는 ‘특검국회’?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뭘 하겠다고 하죠?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특별검사를 임용해서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 공수처, 경찰 말고요.

사실 특검이 많아진다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검찰, 공수처, 경찰의 수사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 수사‧사법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수사가 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범법자들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계속 항의하면서 이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이 특검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가 만들죠. 그러다 보니 정치가 수사에 개입할 소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가 수사 잘했으면 없어도 됐을 사회적‧경제적 낭비가 생기죠. 특별검사 임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사팀 구성하고 거기 인건비 누가 댑니까? 국민이 대는 겁니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있죠.

그렇다고 특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들 기관들이 정권 눈치, 권력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정치가 개입해서라도 제대로 밝혀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22대 국회 때 지금 거론되는 특검, 민주당이 하겠다는 특검들, 여기 쫙 붙여놨어요.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이 특검들 다 하다가는 22대 국회 끝날 판입니다. 이 특검들, 뭘 특검하겠다는 건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특검을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로 할 필요 없는데 정치적인 공격 소지가 있는 건지 판단해 보시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채양명주 특검 추진”… 대상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때 만들어낸 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채양명주’. 무슨 술 이름 같죠? 이 5개의 특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면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하겠다는 거죠.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제 특검은 아니고 특별법인데, 이거는 법안 통과가 됐죠. 원래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영수회담 때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22대 국회 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이 뭐냐면 다시 진상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를 다시 조사하는 겁니다.

특별조사위원은 여야가 4명씩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을 해요. 22대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되겠죠. 우원식 의장이 되겠죠. 9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추천 위원 과반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위원을 구성해서 다시 진상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2년 10월에 핼러윈 축제 때 압사 사고당하면서 159명이 사망한 사건. 이거는 이미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1번 국정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습니다. 73일간 수사를 해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속되기도 했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 2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어요. 그중에 21명을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유족들과 또 민주당은 부족하다는 거죠. 왜? 진짜 책임자, 흔히 말하는 ‘윗선’이 빠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재난 대응 주무부처 이상민 장관과 또 당시 음주로 연락 두절됐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진상조사에서 핵심 윗선이 빠졌다고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또 다시 조사를 아마 할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를 했죠.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장관을 하고 있지만, 어쨌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채상병 사건 특검>은 벌써 국회에서 통과했죠. 22대까지 넘기지 않고, 21대 때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고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수사 끝나고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

이건 뭘 특검하겠다는 거예요? 작년 7월 실종자 수색 중에 해병대 채 일병이 당시 수색 도중 급류에 휘말리면서 사망을 했고 진급 추서가 돼서 이제 채 상병이 됐고요.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의 사망 사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누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책임질 사람만 책임을 져야지 너무 많이 넘긴다고 해서 결국 2명만 경찰에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민주당은 이걸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격노도 했다, “사단장까지 처벌을 하면 사단장 누가 하느냐” 이건 의혹입니다. 아직까지 의혹이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공수처가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이 이걸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그렇고, <채상병 사건 특검>도 그렇고 정부와 민주당의 시각차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바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윗선의 책임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를 두고 지금 의견이 달라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사람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이태원참사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냥 도의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냥 사표를 내게 하거나 사법적 처벌을 하는 건 맞지 않지 않다. 그러면 누가 소신 있게 일을 하겠냐는 게 윤석열 정부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도 법적인 책임이 있고 임성근 사단장도 뭔가 본인의 홍보를 부각하려다가 잘못된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채’까지 살펴봤습니다. ‘양’‧‘명’‧‘주’ 이거는 단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했는데 부결되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폐지가 됐고요.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이걸 다시 발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폐기된 법안에는 이 중에서 양평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발의 할 때는 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까지 넣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뭔지 기억나시죠? 2021년 예타안에는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게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종점이 바뀌었다. 그런데 봤더니, 그 종점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이 있더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정부가 도로 종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에요.

당시 국토부 장관 누구였어요? 원희룡 장관이 “무슨 소리냐, 난 알지도 못했다”. 그럴 거면 양평고속도로 안 만들겠다.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양평 군민들이 “안 된다” “우리 이 도로 필요하다” 쫓아와서 또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영수회담 물밑 접촉할 때 원희룡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쓰는 것을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죠. 두 사람은 또 이번 총선 때 붙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악연인데요.

민주당이 원희룡 전 장관을 고발해서 어쨌든 이 사안은 수사 중입니다. 보니까 여러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 도로법 위반 혐의. 원래 이런 국가사업 할 때는 뭔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독단으로 바꿨다.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을 해서 수사 중에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인데요.

원희룡 전 장관은 장관으로 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이미 노선을 강상면으로 수정을 해놨는데 이걸 마치 내가 이걸 옮긴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밝혀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건도 지금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여기 있는 걸 알고 노선을 변경했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토부는 “이 종점 바꾼 이유는 양평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훨씬 많은 양평군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평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선을 바꾼 것이다는 거죠.

실제로 양평군민들 설문조사를 하면 이쪽을 더 원한다는 설문조사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총선 때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어쨌건 민주당은 지금 경찰 수사고 뭐고 특검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요즘 가장 핫한 사건 중 하나죠.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특검>. 검찰이 최근에 누굴 불렀습니까?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건은 아주 심플한 건이에요. 대통령 부부가 용산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 전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최재영 목사가 갔고, 이 명품백을 줬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았고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어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백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정치적 논란이에요?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함정 몰카였던 거죠. 서울의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함께 짜고 몰카를 몰래 들고 가서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명품백 주는 걸 함정 몰카로 찍었다, 이게 맞느냐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데요. 법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최재영 목사는 “이건 내가 무슨 청탁을 하려고 준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이런 백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물을 받고 있다는 실체를 알리려고 취재 목적으로 접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 건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처벌해야 되냐면 뇌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뇌물이라는 건 뭐예요?

뇌물이라는 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뭔가 ‘대가’로 이 백을 주고 뭐 이런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최재영 목사 본인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나는 아예 청탁을 할 생각이 없었다. 취재 목적이었다”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성립하기 힘든 거죠.

정작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아예 뜯어보지도 않았고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 중”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명품백 수수만으로도 뭔가 잘못 아니냐,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뭔가 사람들에게 받은 혐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최재영 목사 본인도 이거 말고 딴 것도 줬다, 다른 사람 선물도 많이 받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뇌물 의혹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말지 대면 조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다고 하죠. 진실을 알려면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이게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소환하지 말자 검찰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더 뭔가 결정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건보다는 이 건이죠.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 최근에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 그 책임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초간 침묵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하지만 이원석 총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 두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뭔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벌어지는 듯한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뭐예요?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두 사람은 잘 아는 사이예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는데 마침 이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걸 알았냐, 알고 투자를 한 거냐, 혹시 가담한 건 아니냐 이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식에 투자한 건 맞다. 근데 난 오히려 손해를 봤다. 내 계좌가 이런 주가조작에 쓰일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왜냐하면 이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알고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하면서 이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입니다. 어쨌건 뭔가 본인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상황이고 실제로 검찰이 조사 중인데요.

이 권오수 전 회장은 1심에서 주가조작이 인정이 됐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판결 났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1차 주가조작이 있고, 2차 주가조작이 있어요. 그런데 1심 판결 내용이 뭐냐 하면 1차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건 1차 때였어요. 근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불씨가 살아있는 게 뭐냐면 2차 주가조작은 공소시효 끝난 게 아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1차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고 2차는 끝나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런데 2차 때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질 만한 내용이 1심 판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엑셀 파일에 계좌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건 이 건은 아직 살아있으니 뭔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 완전히 클리어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1차든 2차든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반박을 했죠. “지난 정부에서 한 2년 반 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탈탈 털었는데 정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뭐냐” 정말 이건 정말 클리어라는 거죠.

민주당은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나? 본인이지 않았냐” 문재인 정부이긴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이 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 1번 받은 게 전부다. 이건 오히려 특혜다”라고 반박하면서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무혐의 종결도 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그랬죠. 본인 임기 내에 이 건을 끝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1번은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어쨌건 민주당은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권, 22대 국회에서 ‘검찰 특검’ 예고?

‘이‧채‧양‧명‧주’ 살펴봤죠. 그 밑에 보면 이건 뭐냐 하면 <이화영 회유 특검> ‘수사’‧‘수사’‧‘수사’‧‘수사’. 이 4개 일단 살펴볼게요. 이 4개 뭐냐면 누구를 수사하는 거냐? 누구를 수사하는 특검이냐? ‘검찰’. <정치검찰 특검법>으로 이게 이제 하나로 묶을지 말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검 대상이 ‘검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화영.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특검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찰이 회유했다. 왜?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내가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겠다는 걸 이 지사에게 당시에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다 보니까 검찰이 이걸 계속 잘 활용하기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라고 회유를 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죠. 전에 저희가 <동앵과 뉴스터디>에서도 했지만 소주와 연어까지 동원했다, 이 의혹이죠.

검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검찰청에 어떻게 술을 갖고 올 수 있고 검찰청 내에서 이걸 먹었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동앵과 뉴스터디>에서 과거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링크 쫙 댓글로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정말 육하원칙대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건이 왜 중요한지도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는 6월 7일 대북송금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보냈다는 건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있어요. 검찰이 이 판결을 보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아직 기소를 안 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진술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술 자체가 검찰이 회유해서 나온 진술이다,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진실은 아직 모릅니다.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지 말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더 압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건 아직까지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이 회유했다” 이거를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얘기만 나왔다가 하나하나씩 끼어들어 갑니다.

두 번째 <이재명 수사 특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혐의로 지금 막 기소를 했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있고, ‘성남 FC 사건’도 있고, ‘위례 특혜 사건’도 있고, ‘위증 교사’도 있고, ‘선거법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망신 주려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원래는 피의사실, 법원에서 확정 되지 않은 거는 공표하면 안 되거든요. 무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냐, 이것도 특검하자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그런 적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조국 수사 특검> 조국 대표,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 유죄가 나온 상태죠.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건.

그런데 여기서 뭔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딸 관련 건입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을 다닐 때 장학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실제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딸 조민 씨가 성적이 안 됐는데도 자격이 안 됐는데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소천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조민 씨에게 줬다. 왜?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잘 보이려고. 민정수석은 이 부산의료원(공공의료원)에 뭔가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잘 보이려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의혹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갑자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유도하고 사실관계를 조작‧날조했다”고 하면서 검사를 고발했어요. 이 건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강요‧유도했냐? 검찰이 처음에 어떻게 기소를 하냐면 이 노환중 의료원장이 당시 부산 의학전문대학원장과 2017년 4월에 조민에게 이 장학금을 주네 마네로 면담을 했다.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장학금을 주는 걸 반대 했는데도 노환중 의료원장이 이걸 듣지 않고 그다음에도 계속 줬다. 이러면서 이제 이 면담을 (증거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 날짜를 1심 지나고 ‘2017년 10월’로 바꿉니다. 4월이 아니고 10월이더라고 해서 바꾸는데 노환중 의료원장은 이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진술을 허위로 유도했다는 거예요. 2017년 10월이 맞는데 왜 4월로 했냐?

2017년 4월 노환중 의료원장이 딱 봤더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죠. 조국 당시 교수는 그때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고 있었으니까, 뭔가 한자리를 할 걸로 알고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도 장학금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즉 뇌물을 준 거라고 검찰이 엮으려고 2017년 4월로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게 노환중 의료원장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기한 게 아니라 1심 끝나고 2심 때도 이제 노환중 의료원장이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의전원장이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서 이걸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진술이 다시 바뀐 거지 무슨 검찰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 4월인지 10월인지가 이 사람 처벌하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노환중 의료원장은 “아니다. 검사가 일부러 허위 진술을 강요‧유도한 거다” 고발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특검으로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직 하겠다고 민주당이 결정한 건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의도도 있겠죠. 당시에 조국 수사를 누가 했어요? 검사가 허위진술 강요‧유도했다면 그 윗선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이잖아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 이 두 사람이 조국 사태 수사를 주도 했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본인 밑에 있는 검사가 이런 걸 했다면 이 두 사람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겠죠.

<황운하 수사 특검> 이건 또 뭘까요?

황운하, 이제 조국혁신당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기도 하죠.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유죄 받은 상황이에요.

이 건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울산시장이고 송철호 후보와 울산시장을 놓고 격돌할 김기현 후보 관련해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이걸 수사하라고 하명 수사를 내렸고 당시에 그 하명 수사를 이행한 게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맞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해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건데요.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보복‧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이다” 반발하면서 검찰이 회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비슷하죠?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특검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명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가족이 뭔가 비리가 있었다,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30억 사기를 당했다고 고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황운하 의원 주장은 이 고발인이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이 건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이용했다는 거에요.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건과 관련해서, 털어놓으라고 검찰이 회유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검찰 수사가 이상하니까 이것도 검찰 특검하자” 주장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요즘 검찰을 계속 때리잖아요. 야권 인사를 잡아넣으려고 검찰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고요. 우린 억울하다, 우리는 사실 죄가 없는데 검찰이 이렇게 막 끼워 맞추고 있다, 우리는 억울하다는 메세지가 지지층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금 황운하 의원도 1심에서 징역 3년 유죄 받아서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부를 향해서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특검으로 지금 밝혀낼 거니까 우리에게 그냥 유죄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압박하는 용도 아니냐. 하지만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은 억울하다, 무죄인데 검찰이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9개를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 남았죠? <한동훈 특검>.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내일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특검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논란이 불거지는지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