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성 현역의원 법안 대표발의·처리율 ‘역대 최저’ [21대 국회 결산 下]

안철수·조정식 등 처리율 23.3% 불과
재선 성공한 민주 12명은 31.1% 기록
대표발의 건수 재입성 의원들이 많고
처리율은 의정활동 마감 의원들이 높아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제공

 

21대 경기도 현역 국회의원 56명 중 22대 재입성하는 의원은 절반인 28명이다. 이들과 22대 불출마 혹은 낙천, 낙선 등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28명과의 법안 처리율 등을 비교해본 결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22대 4~6선으로 재입성하는 현역 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와 처리율의 경우, 재선에 성공한 현역 의원들에 비해 크게 낮아 입법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다선이 되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재입성 의원 vs 의정활동 마감 의원 비교

22대 국회에 재입성 하는 21대 경기 의원 28명 중 6선 당선은 1명, 5선 당선 3명, 4선 당선 3명, 3선 당선 9명, 재선 당선 12명이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3일 현재 총 2천390건이며, 이중 739건이 처리돼 30.9%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21대 국회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의원 28명은 총 2천67건을 대표발의해 666건을 처리, 법안 처리율은 32.2%다.

대표발의 건수는 재입성 의원들이 많으나 처리율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의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건 이상 법안 대표발의한 의원 15명 중 10명(김성원, 송옥주, 백혜련, 박상혁, 임오경, 김주영, 김용민, 소병훈, 강득구, 한준호, 제출법안수 순)이 재입성하는 것과 무관치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발의 법안을 많이 제출하면서 처리율까지 동시에 높이기에는 다소 힘겨운 모습이다.

21대 100건 이상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정활동을 일단 마감하는 의원은 민주당 정춘숙(152건)·이용우(138건)·김병욱(101건)·박광온(100건)·최종윤 의원(100건) 등 5명이다.

■ 재선 당선인 vs 4~6선 당선인 비교

22대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12명 현역 의원(강득구, 김승원, 김용민, 김주영,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소영, 임오경, 한준호, 홍기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천65건(평균 88.8건)이며 331건이 처리돼 31.1%의 처리율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4~6선에 당선된 여야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4선), 민주당 조정식(6선), 김태년·윤호중·정성호(5선), 윤후덕·이학영 의원(4선) 등 7명이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361건(평균 51.6건)이며, 이중 84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23.3%에 불과하다.

이는 재선 당선인보다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평균 37건이 적고, 처리율도 7.8%가 낮은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22대 당선인, 특히 4~6선 당선인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