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율 31.5%... 경기 의원 입법성적표 ‘낙제점’ [21대 국회 결산 下]

전체 평균 36.6%에도 못 미쳐
193건 대표발의 국힘 김성원
처리건수는 민주 임오경 ‘최다

역대 국회 법률안 처리율. 연합뉴스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36.6%에 머물러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원들의 법안처리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원들의 낮은 법안처리율이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을 낮추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께 열릴 예정이어서 법안처리율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변수로 꼽힌다.

18일 경기일보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야 경기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와 처리건수, 처리율을 집계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현재 56명 의원이 4천457건을 대표발의해 1천405건을 처리, 31.5%의 법안처리율에 그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 36.6%(2만 5천833건 제출, 9천454건 처리)보다 5.1%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경기 의원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193건을 기록 중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에 48건, 한 달에 약 4건 가량의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58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을 비롯, 100건 이상을 제출한 의원은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4명 등 총 15명이다. 대표발의 법안이 가장 적은 의원은 2022년 6월1일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3건을 기록 중이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제공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 64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63건,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안처리율에서도 127건을 대표발의해 64건을 처리한 임 의원이 50.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 47.6%(82건 제출, 39건 처리),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 46.9%(81건 제출, 38건 처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45.9%(61건 제출, 28건 처리)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 법률안에는 법률에 반영되는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 대안 반영과 수정안 반영뿐만 아니라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 부결·폐기·철회·기타 등이 모두 포함된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