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만 생활권인데… '인천고법' 21대 국회서도 물 건너가나

해사전문법원 유치 문제와 맞물려 법사위 처리 난망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최근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인 21대 국회는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놓고 각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탓이다.

인천시는 인천고법·해사법원 모두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남권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하길 희망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 내 '힘겨루기'에선 인천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원 총 18명 중 부산에 지역구 둔 국민의힘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이지만, 인천 지역구 의원은 1명도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인천이 인천고법·해사법원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사실상 인천고법만 유치하고 해사법원은 부산에 양보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인천시는 시민들 바람이 담긴 만큼 '고법과 해사법원 둘 다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고법·해사법원 유치에 시민 100만명 이상이 찬성했다. 해사법원 양보는 시민 뜻이 아니다"며 "21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21대 국회에서 실패한다면 22대 국회를 통해 뜻을 이룰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항소심은 연간 18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약 47%가 형사사건이다. 그러나 인천엔 형사재판부가 없다.

이 때문에 인천을 비롯한 경기 김포·부천 등 420만명의 인천지법 관할구역 시민들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위해 왕복 3~4시간 걸리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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