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반발에‥정부 "위해성 확인 제품만 차단"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오른쪽 두 번째)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이 잇따르자, 국무조정실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와 온라인 상의 이슈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 그리고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실제로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에 주류와 골프채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을 우선 고려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16일), 정부는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등이 포함된 '직구 금지' 대상 80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제품을 해외직구 차단 대상에 올리고, 유해물질과 안전성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이 발표되자 온라인을 통해 해외 유아용품을 직접구매 해오던 부모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통제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이 KC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9426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