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재무장관, 노동당 선거 공약 발표에 또 '감세 카드' 꺼내[통신One]

조아현 통신원 2024. 5.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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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내려 감세를 추진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헌트 장관이 또다시 감세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세금을 더 거둬야 실현이 가능한 노동당의 공약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헌트 장관은 노동당이 '국민보험(NI) 분담금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왜곡해 연금 수급자들을 겁먹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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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트 장관 "근로 이중과세 더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
노동당 공약 발표에 "실현하려면 매년 17조원씩 세금 더 올려야 할 것"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한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 세션 중 발언하고 있다. 2024.01.18/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내려 감세를 추진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만약 이번 가을 예산안에서 국민보험(NI) 분담금 세율을 다시 인하한다면 이는 지난해부터 같은 세수 항목에서 3차례 연속으로 감세를 실현하는 셈이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세금을 또 낮출 경우 많은 비판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반기 재정점검 보고서를 통해 영국에 공공 재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세를 피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봄 예산안에서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2%p 감축한 것도 막대한 감세라고 지적하고 중기적으로는 부채 궤도를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당도 460억 파운드(약 79조2009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은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헌트 장관은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17일(현지시간) BBC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헌트 장관은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올가을 근로에 대한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책임감 있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트 장관이 또다시 감세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세금을 더 거둬야 실현이 가능한 노동당의 공약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는 지난 16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보건서비스(NHS) 대기 시간 단축 △새로운 국경안보지휘부 설치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E)' 설립 등 주요 공약 6가지를 발표했다.

헌트 장관은 노동당이 이 같은 지출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권 시작부터 2028~2029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100억 파운드(약 17조2176억원)의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은 이미 지난 70년 만에 가장 높은 세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수당 정권 집권 기간 세금 수준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인플레이션 같은 글로벌 충격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 인상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트 장관은 노동당이 '국민보험(NI) 분담금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왜곡해 연금 수급자들을 겁먹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보수당의 국민보험 분담금 폐지 공약을 두고 “460억 파운드(약 79조2009억원)에 달하는 재정 조달 계획이 없는 감세 정책”이라면서 국가 연금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헌트 장관은 "노동당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라면서 "연금 수급자들을 겁줘서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tigerauge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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