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없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당장 금지 아냐"

▲ 지난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규제로 소비자 불만이 일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산업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돼있다는 온라인상 의혹 제기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유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유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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