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사태 연착륙…사회적 피해 최소화하는 길 [더 머니이스트-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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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연착륙'이란 단어는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부동산 PF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정책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기타 민간사업장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크게 △우량사업장 우선 지원 △비우량사업장 각자도생·자력갱생 △객관적인 평가기준(경·공매, PF사업성 평가기준 등) 제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번째 꼭지인, 앞으로 PF 사업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PF 평가기준의 개선은 사안별 사업성 평가와 지원결정 등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종전보다 완화 및 세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PF지원을 다루는 금융·공공기관들에게는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비대상에 대한 논란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위험도가 상이한 브릿지론과 본PF 단계를 평가단계에서 구분하는 것은 이번 같은 PF사태가 아니더라도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량사업장 중심의 지원방침은 무분별한 지원이 모럴헤저드는 물론 사회적 악영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공공부문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기에 정책신뢰성이란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공공부문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우량기업과 우량 사업장들, 즉 미국 기준금리 급등처럼 예상못한 시장충격이 없었다면 사업성에 이견이 없었을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집중됩니다. 여기에 규모나 상징성이 큰,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인 여파가 적지 않게 예상되는 사업장이 더해집니다.

지금은 이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관련 금융기관 등이 지원책을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느냐까지 감안하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 사회가 처음 겪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업황변동에 따른 일부 업체의 부진이나 시장의 재편을 마치 감당못할 재난처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기업 등의 문제는 어렵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부동산PF와 건설업의 연관성이 크지만 건설업은 원래 부침이 크고 때로는 위험업종의 속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동산PF는 장기적인 사안입니다. 이번 조치로도 단기로 해결되긴 어려운 것은 사안 자체가 사업상의 수익과 손실이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부동산P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PF분야의 위험성을 공공부문이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특정 분야의 적극적인 기업가정신 등을 제한하는 것을 절충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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