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당장 시행 안 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산업부·환경부·관세청과 함께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됐다는 의혹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놓고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기관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