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에만 3년 걸린다고? 이젠 옛말…과학계 “환영”

[앵커]

내년도 나라 살림의 큰 방향을 정하는 국가 재정전략회의가 오늘(17일)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5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속도감있게 예산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11위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의 슈퍼컴퓨터, 누리온입니다.

2018년 도입됐는데, 에너지와 우주 등 첨단 연구의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만 3년이 걸리면서 2012년 첫 제안 뒤 6년이 지나서야 도입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지수/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 초대소장 : "우리나라 과학 기술 수요에 이제 최신 기술로 빨리 적절하게 대응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이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6년이라고 하면 기술 주기도 한 두 주기, 세 주기 정도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500억 원 이상 연구개발 분야의 예비타당성 폐지 방침'을, 연구 현장에선 반기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과학 환경과 세계적 개발 경쟁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철저한 기대 효과 분석과 사업 제안 부처의 책임성 강화 방안은 꼭 마련돼야 합니다.

[이우일/서울대 명예교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부실 사업 정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각 부처별로 예산 한도 내에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타 폐지안' 후속 대책은 다음 달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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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